[뉴투분석] 최저임금 대란의 돌발변수, 소상공인의 정치세력화와 직업적 미래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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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하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여야 5당 대표 등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 참석

최승재 회장, 홍종학 중기부 장관 및 여야 대표에게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당부’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지난 해 최저임금 논쟁의 와중에서 사회적 발언권이 급속하게 강화된 소상공인들이 정치세력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명확하게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최근 2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정책 속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른 부수 효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게 개최한 신년하례회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해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한국당 나경원·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달려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간헐적으로 외부 인사를 초청한 모임을 가져왔지만 주무부처 장관과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허브'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면서 "올해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의 초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정부, 국회와 민·관 협력이 정책적 차원에서 꽃을 피워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내빈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그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여야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에게 ‘당부’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홍 장관과 여야 대표들은 앞다퉈 화답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 복지와 경제정책을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찾아내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행사가 끝나면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5당 대표 모임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고 선언해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힘이 될 것(김병준 대표)",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하고 카드수수료를 없애준다는 얘기보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손학규 대표)" 등등의 호응도 줄을 이었다.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 거머쥔 소상공인, 강화된 발언권으로 직업적 미래 개척해야

그러나 이 같은 호응은 서로 다른 계산법을 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패가 소상공인의 생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 수의 38%,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 1,2분위 가계 소득이 일제히 감소하고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그들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여당 정당은 소상공인이 내년 총선 등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경쟁적으로 공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8350원(10.9%)으로 인상된 올해 소상공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정치적 발언권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소상공인들이 강화된 발언권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직업적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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