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중소기업을 삼성전자보다 우대,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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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신산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기부, 오는 4월 시행되는 ‘규제특례법’의 토대 마련...‘경제 사각지대’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에 한정

중소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 개척 가능해져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규제특례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경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이 규제 제한 없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규모와 기술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언제나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범한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역설적 경제현상이 확산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못지 않은 수익성을 올리게 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입법 당사자들의 기대이다.

지난 4일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10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정절차와 추진체계 등을 설정하는 하위법령을 설정한 것이다.

일명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란 업종과 규제의 제한 없이 기업들이 신사업을 특정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각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역임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지정되며, 중기부 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육성되는 신산업은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받게 된다.

고용의 87% 담당하는 중소기업…이중 45%는 “올해 채용계획 없어”

‘규제특례’ 혜택 통해 고용 활성화 … 취준생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으며, 지역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비수도권 시·도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대기업과 수도권에서 소외된 ‘경제 사각지대’를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3003곳 중 9.2%만이 올해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45.7%는 ‘없다’고 응답했다. ‘인원 감축’이라고 응답한 곳도 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며, 고용의 87%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수나 복지 측면에서 취준생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향후 ‘규제특례법’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관련한 산업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준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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