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중단 촉구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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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개편안은 노사 당사자 들러리 세우겠단 발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불투명" 우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다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구간을 정하고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 입법에 착수해 7월 전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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