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와 현대차 노조, 상여금 포함하는 통상임금 기준에 의견일치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7 06:06   (기사수정: 2019-01-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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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월별 분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연합뉴스]

‘기본급 낮고 상여금 높은’ 대기업들, 상여금 ‘매월’ 지급 추진 中

노동부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최근 대법원 판례 비춰볼 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매월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되면 기업들 막대한 추가 부담 예상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다수 기업이 상여금을 월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상당수 대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월별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측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중대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의 분기별 혹은 격월 상여금을 월별 분할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게 경영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기본급 인상폭을 최소화해 올해 10.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등은 상여금을 월별 분할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퇴직금과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노사상생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4일 뉴스투데이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위반문제를 해소하기 우해 월별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여금은 지급 주기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시키는 판례가 여럿 나온 바 있다”며 “따라서 상여금은 지급주기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7일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다스’ 노동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 노동자 측은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이를 뒤집고 다시 포함시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법원이 노동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각종 수당 지급 때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었고, 이에 관한 분쟁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왔다.

올해 적지 않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영한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따라서 노동부가 대기업 노조의 방침을 전폭적입장을 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시킨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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