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노조, 최저임금 해법 가닥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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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면서 최저임금 위반 위기에 놓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이 월 상여금 분할지급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측 "월별 분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만 포함시키자"

현대차 노조 "상여금 월별 분할 지급 수용은 통상임금 포함 전제로 검토중"

현대모비스 노조, "월별 분할 지급에 반대 안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일치 시켜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의 노조가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 상여금의 일부를 월별 분할지급하는 회사측 방안 수용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들 노조는 월별 분할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자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위반 위기에 놓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은 월 상여금 분할지급을 놓고 사측과 대립해왔다.

민주노총의 중심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노조가 올해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위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기존 상여금의 월별 분할지급에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직면한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들이 유사한 협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4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후 사측의 상여금 월별 분할 지급 방안을 수용할지 내부 검토중에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이달 중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월별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에만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는 전제 아래에서만 유효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재 격월 상여금과 연말 일시지급 성과급의 두 종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최저임금의 25% 범위 금액의 상여금을 월별 분할지급하자는 게 회사측 방안이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에만 넣으면 통상임금보다 많아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새해 노동계의 최대 이슈인 이번 최저임금 위반 해소 문제가 통상임금 인상 이슈로 비화되는 모양새이다.

노동법에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3가지 임금체계가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된다. 초과근무 시 임금의 50%를 더 주는데 이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임금의 하한선이다.


대법원, 지난 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판결

현대차 노조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고액 연봉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급에 비해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비중이 높아서다. 때문에 사측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되 이를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려고 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7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현대차 노조 등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시급직 근로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 정산해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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