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최저임금 10.9% 인상효과, 올해 3가지 통계 보면 안다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1-03 06:17
1,419 views
201901030617N
▲ 재계 총수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일 신년회에서 “올해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결실 거두려면 3가지 통계지표가 극적으로 반전해야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으로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 증감’효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해와는 다른 ‘청신호’가 감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면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정책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단언했다.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재차 다짐한다며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등 재계 빅4 총수들도 참석한 신년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해부터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이다.

문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현실화되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여론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지난해 추락했던 3가지 고용관련 지표가 극적으로 우상향하는 반전의 국면을 보여줘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계산법 [그래픽 제공=연합뉴스]

소득 1,2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하는 최저임금의 역설 깨져야

첫째,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이 필요하다. 지난 해의 경우 가난한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부유층은 벌이가 늘어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벌어졌다. 지난 해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 전국 가구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소득분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역설해온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는 내용이었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8월에 전격 경질하고 후임 통계청장으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새 통계청장으로 기용했다.

10.9%인상된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하위 계층에게 유사한 충격을 안길지, 아니면 소득증가의 기쁨을 선사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다.


월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 수준으로 회복돼야...도소매업 등 반전이 관건

둘째, 월별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2017년의 경우 월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명선을 안정적으로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 해의 경우 10만명 선을 밑도는 급락 추세를 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후 기용된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8월 고둉동향’발표에서 50~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했다. 그 결과 전체 취업자수 증가는 3000명으로 떨어졌다. 당초 목표치의 100분의 1수준이었다.

△도매및소매업(-12만 3000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1만 7000명, -8.4%) △제조업(-10만 5000명, -2.3%) 등의 가파른 하락이 직격탄이 된 것이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직군들이다.

따라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회복세를 보이려면 이들 직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수직하강해 온 취업기회전망 CSI의 대반전도 필요

셋째, 수직하강중인 취업기회전망 CSI(소비자태도지수)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취업기회전망 CSI는 74까지 떨어졌다. 100이하면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음을 뜻한다. 이 수치는 지난 해 꾸준한 하락세를 유지해왔다.

2017년 12월에는 102로 긍정적인 쪽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는 10포인트 하락한 92를 기록한 이후 90대에 머물다가 7월에 87로 떨어져 80대에 들어섰다. 연말에는 결국 70대로까지 밀린 것이다.

올 1월에 취업기회전망 CSI라도 상승세로 반전한다면 고용시장에 햇살이 들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현실화되려면 이들 3가지 지표중 적어도 하나는 개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