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 경찰관 ‘인권 보호' 제도 추진된다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2-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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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신분 노출 보도 '원칙적 금지' 추진

얼굴 공개 막아 조두순 식 '보복 범죄' 두려운 경찰관들 보호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조두순의 복수가 두렵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들이 떨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 뒤 보복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될 동안 ‘경찰관의 인권’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 등 9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오는 2019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의 신분 노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처음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그동안 범죄자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경찰관의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경찰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서 경찰관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잠복수사 등 직무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이를 개선·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을 통해, 앞으로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 11조의 4가 신설됐다. 이는 “(언론 보도 시 경찰관 신상보호 의무) 누구든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경찰관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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