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 JOB뉴스]⑨ 공유경제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딜레마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2-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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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벌인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택시회사에 택시들이 주차돼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국 상륙한 ‘공유경제’ 첫발 ‘카카오 카풀 ’…노동자 생존권 문제로 ‘고착’ 상태

민주당, 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추진했으나 택시 업계 불참으로 무산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해외에서 시작된 ‘공유경제’ 열풍이 올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범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 인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방식을 이른다. 대표적으로 공유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중개해 함께 타도록 하는 카풀 서비스 ‘우버’, 집주인이 자신의 방이나 별장 등을 앱을 통해 임대하는 ‘에어비앤비’ 등이 있다.

쉽게 말해 카카오 카풀은 ‘한국형 우버’라고 할 수 있다. 올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의 지분 100%을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기존 택시 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여기에는 기술 발달에 따라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교체하는 과도기에 끼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은 연이어 대규모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1차 집회에는 7만여 명, 지난 11월 2차 집회에는 4만여 명이 모였다.

지난 10일에는 택시노조 소속 50대 택시기사 최모(57)씨가 “카풀 서비스를 막겠다”며 분신 사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논란 와중에도 카풀 서비스 베타서비스를 시행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흘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사실상 이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사전 간담회에서 택시 4단체 측은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는 시대적으로 가야하지만 택시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조건은 하나도 없다”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할 경우 어림잡아 조 단위의 매출을 내게 될 텐데 택시 업계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출범할 예정이었던 이 대타협기구에는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국회(택시-카풀 TF)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택시 4단체 측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택시 몰리는 시간·장소 특정해 택시업계 보완하는 방향으로”

택시의 우버화·사납금 폐지·완전월급제 등 보완 제도 마련 중인 정부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럭시 인수에 앞서 카풀 서비스가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카카오T 택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발생한 카카오T 택시 호출은 약 23만 건에 달한 반면, 당시 배차 가능한 택시는 약 2만 6000대 수준이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간대(연말연시, 출퇴근, 심야 등)와 장소(도심, 번화가 등) 등을 특정해 택시업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출범 계획을 밝힌 후 갈등이 거세지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모든 현안을 정부, 업계, 국회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택시의 우버화’ 및 ‘사납금(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회사에 매일 지불하는 금액) 폐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 합승 부분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우버화’는 규제 문제가,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는 재원 마련 문제가 걸려있어 정부 측의 모든 제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겠다고 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주장 역시 최근 유연근로제가 보편화돼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카풀 서비스 반대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의 확대가 시대적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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