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소상공인 반대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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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재계와 소상공인이 일제히 반대해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명문화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주중 근로시간인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시킨 209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당초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토요일)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고용노동부 방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재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31일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계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 또다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지속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이 결집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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