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 JOB뉴스]⑥ 자영업 몰락과 퇴로 없는 중산층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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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영업 폐업률 90%수준 육박

최저임금 인상·대출조건 강화·회식문화 변화 영향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올해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한해였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 취업자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같은 위기는 더이상 퇴직이나 실업 후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할 수 없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대비 문을 닫은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에 달했다. 10곳이 문을 열 때 9곳은 닫았다는 뜻이다. 이 비중이 올해는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폐업 등을 이유로 대출 상환 불능에 빠진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은 11월 말 기준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조건 강화, 회식문화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인건비 부담 가중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204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7.6%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37.3% △빠르다 49.3% 등 빠르다는 응답이 무려 86.6%를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감축(16.9%)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26.4%)했다고 응답했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가오는 1월 영세 자영업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 ‘깐깐해진’ 자영업자 대출

까다로워진 대출 심사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은행권에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후 하반기에는 적용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은행권 대출 상품 대부분은 개인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부업체를 찾아나선 자영업자들도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은 1년 전보다 12.9%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22.2% 증가했다.

■ 외식 문화 변화 바람…외식업 타격↑

올해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미투 확산 등으로 점심에 회식을 대신하거나 1차로만 회식을 끝내는 등 회식 문화에도 변화 바람이 불었다. 이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타격을 줬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숙박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이다. 즉 숙박음식사업을 운영하는 10명 중 1명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나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나 식재료 소비는 늘어난 반면 외식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보다 월 1회가량 줄었고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은 27만 3000원으로 지난해 30만 4000원보다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영업자 연체 채무 탕감,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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