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 JOB뉴스]⑤ 공공기관 정규직화가 초래한 채용비리와 형평성 논란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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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중 55%는 전환 완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전반 실태조사 진행, 정규직 전환도 계속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채용비리 게이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이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악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힘겹게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들 혹은 그 경쟁에서 탈락한 다수는 ‘무혈 입성’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17만4935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인원(17만4935명) 중 55.0%인 8만5043명은 전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새로운 채용비리 게이트로 전락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 발(發)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알려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부터 형제, 남매, 배우자, 며느리까지 특혜 의혹 대상에 올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남매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과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우연으로 보기 힘든 수치다.

친인척이 많이 뽑혔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들이 교통공사에 계약직으로 대거 입사한 시기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2017년 7월 17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통공사 직원 108명 중 65명은 2016년 7월 15일에서 2017년 3월 17일 사이에 입사했다.

때문에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전에 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친인척들을 계약직으로 입사하도록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랜드도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오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채용할 때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은 현 정부 출범 뒤 채용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들 명단을 파악해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기관 안에 친인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비리가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정채용 확인서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1월 끝나게 되면 2월쯤 발표할 텐데 비리가 발견되면 기관에 통보되고 적발된 채용비리자 대상 채용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조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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