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 JOB뉴스]②수요공급법칙이 만들어낸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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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새해부터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7일 알려져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해고 논란(CG)=연합뉴스TV 제공]

문재인 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오작동

노동 가격이 오르자 공급은 늘었지만 오히려 수요가 감소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실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논쟁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은 인상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증가였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는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보수여론이 우려하던대로 소득분배 구조는 역주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시장경제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검증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노동의 가격은 다시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권력이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것이다.


5월 통계청의 ‘2018 1분기 가계동향 조사’서 소득 1,2분위 소득 급감 드러나

부자들 소득은 늘어나 평균 소득은 증가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유층 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빈곤층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나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8.0%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소득도 4.0% 줄어든 272만2600원이었다. 이처럼 상위계층만 돈을 더 벌어들인 결과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2014년 1분기(5.0%) 증가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부자들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빈곤층이 무너져도 평균 소득은 향상되는 ‘통계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2분위 가구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재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16.4%)했지만, 저소득층 ‘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셈이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가 여권 실세로 꼽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문 대통령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 강조한 강수경 신임 통계청장, 최저임금의 역설 입증하는 자료 발표

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서 취업자수 대폭 감소

문 대통령은 하위계층 소득감소 지표를 발표한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강조했던 강수경 신임청장을 기용했지만 통계청의 ‘2018년 8월 고용동향’은 황 전 청장의 자료가 ‘팩트’였음을 입증했다.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수 증가는 300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해 30만~60만명 대였던 취업자 증가수가 7개월째 10만명을 밑도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그 화근은 도매및소매업(-12만 3000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1만 7000명, -8.4%), 제조업(-10만 5000명, -2.3%)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기용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재가 아래 2020년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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