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 JOB 뉴스]① 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기준, 내년 ‘인건비 대란’?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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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기본급 늘리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 혹은 큰 폭의 임금 인상 중 선택해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연말에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내년에 '인건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평균 연봉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된 임금구조'를 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방안은 그동안 해온 방식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면서 "일부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는 것은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휴시간을 포함한 환산시급 계산이 법제화될 경우, 많은 대기업들이 각종 수당을 줄여서 기본급을 늘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큰 폭의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대기업들은 퇴직금 부담 증가 등까지 겹쳐 '인건비 대란'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국무회의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되는 개정안 통과 예정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토요일 등)’은 제외한다.

단,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월급이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174시간(월=4.34주)으로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48만4220원이다.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유급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증가한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증가한다.

만약 현재 유급처리시간을 주휴일(일요일) 이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포함하는 기업은 월 시급계산 수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월급 기준 최저임금도 202만9050원까지 상승한다.


기본급 적은 고임금 근로자들 대거 ‘최저임금 위반’ 될 듯


주휴시간 포함으로 인한 단순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때도 사용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한다. 이 가상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가린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노동자 A씨가 있다. 그의 월급 중 ‘기본급’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은 170만원이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눌 경우 가상 시급이 9770원이 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합한 209시간으로 나누면 가상 시급은 8130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 위반이다. 사업주는 노동자 A씨에게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 148만4220원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인건비 부담 가중”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월급이 상승하는 노동계는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대란을 전망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해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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