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아야할 2019년 달라지는 것들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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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최저시급 8,350원으로 인상, 올해 7,530원보다 10.9% 올라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2019년부터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새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주요 제도들을 모아봤다.


■ JOB관련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최저시급 8,350원 -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은 8,350원으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이어가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올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추가 완화 - 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되어,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어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주택시장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종부세 개편 -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 확대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분납 대상자를 현행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늘린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을 납부기한(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중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시 연간 750만원 한도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 워킹맘 & 대디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지만,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현재 상한 200만원)를 말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된다. 현재까지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 했지만(90일간 480만원),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90일간 540만원).

또한,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전후 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 1일 폐지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 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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