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은 경영계…내년 경제 ‘적신호’
권하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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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재계의 시름이 깊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재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과 내수부진, 나아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주휴시간 포함’ 논란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33% 달해…경영계 부담 확대”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의 시름이 깊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과 내수부진, 나아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 기준시간이 현행 소정근로시간인 월 174시간에서 주휴 시간(35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불어난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이 늘어날 시 실질적인 인상률은 약 33.2%까지 치솟게 된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도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늘어나, 내년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이 7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거시경제에 직격탄…소상공인·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문제는 단순히 인건비 상승만이 아니다. 내년도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현실화된 가운데, 내년부턴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장 여건과 괴리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에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본래 최저임금은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임에도, 최근 단시간 내 급격한 인상폭 때문에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된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조사에서 10곳 중 6곳이 매출이 하락했고, 올해 영업손실로 전환한 사업장도 절반에 이르렀다.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제조·서비스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거세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품군을 축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지 않다. 가파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국산 저가 공세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 고용 한파 온다…인력 감축·노동 쪼개기 가능성

국내 고용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커지는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설 수 있다. 이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선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4분기에 이어 0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할 가능성도 크다. 주휴 시간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는 8시간의 유급휴일이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이 주휴 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여러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성 교수는 “특히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궤도 수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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