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24) 아베정부 국민반대에도 외국인노동자 35만 명 또 긴급수혈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12-24 14:59   (기사수정: 2018-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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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새로운 비자정책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해외인력이 유입될 예정이다. Ⓒ일러스트야

적극적 해외인력 유입 위해 내년 4 월부터 비자제도 신설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지금껏 없던 외국인노동자의 급증으로 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일본사회지만 아베정부는 해외인력의 수용 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을 만들고 이 비자를 주로 활용하게 될 아시아 주요 8개국과는 3월까지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맺게 된다. 협정체결 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의 7개국이 확정 발표되었고 남은 1개국과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자 발급을 위한 전용 일본어시험도 별도로 실시되며 입국 후에는 은행계좌 개설을 간편화하고 다양한 주택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의 생활안정화와 불법체류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올해 6월 시점으로 약 28만 5000명에 달했다. 베트남이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만 4000명을 차지했고 중국은 7만 4000명, 필리핀도 2만 8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어학연수나 유학 등의 형태로 입국한 뒤 사실상 취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더한다면 이 숫자는 35만 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새로운 비자를 통해 더 많은 해외인력을 받아들이면서 부적절한 입국사례를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 새로운 비자로도 인력부족의 4분의 1
도 못 메꿔

그렇다면 해당 비자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급하고자 하는 해외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4월에 당장 신설되는 ‘특정기능 1호’는 특히나 인력이 부족한 14개 업종으로 취업분야가 한정되어 있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4만 7550명에게 발급될 예정이며 5년 간 총 34만 5150명에게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14개 업종은 구체적으로 건설, 조선·선박용 공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개호, 건물청소, 농업, 어업, 음식료품 제조, 외식, 소형재산업, 산업기계제조, 전자전기 관련 산업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 정부 추산 약 59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5년 뒤에는 부족인력이 146만 명까지 증폭되며 관련 산업이 고사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외인력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인들을 위한 이민정책은 없다는 기존 정부입장을 뒤집는 ‘특정기능 2호’비자도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건설과 조선·선박용 공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의 5개 업종에만 검토되고 있지만 ‘특정기능 1호’와 달리 취업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국도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인력부족 심화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향후에는 일본의 비자정책과 사회현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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