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G결함 은폐한 BMW에 솜방망이 과징금, 징벌제 손배제 입법 지연 탓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4 11:59   (기사수정: 2018-12-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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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박삼수 민관합동조사단장(왼쪽)과 BMW 사고차량의 구멍난 EGR 쿨러를 들어보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연합뉴스

BMW, 친환경기준 맞추기 위해 ERG설계 결함 감수한 듯

민관합동조사단, “BMW 차량결함 지난 2015년 인지해 TF 구성”

국토교통부, 추가리콜·형사고발·과징금 112억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BMW가 지난 2015년 디젤 자동차의 엔진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
독일 본사는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위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한국 등에서 화재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들이 지연됨에 따라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 조사단의 발표를 근거로 BMW측에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조치를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잘못을 은폐 및 축소한 BMW라는 기업에 대해 큰 경제적 ‘징벌’을 가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친환경 장치이다.

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을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계됐을 가능성을 조사단은 제기했다.

조사단은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동일한 결함을 지닌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측 조사단의 해명 요구가 거세진 이후인 지난 9월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 것은 ‘늑장 리콜’이라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조사단의 발표가 100% 사실일 경우, 결국 BMW측은 BMW디젤 차량의 빈번한 화재 사고가 한국의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훨씬 이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의 BMW 사태 막기위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시급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고 매출액의 3% 과징금 처분 가능해져

국토부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천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따라서 국토부는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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