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 출범…카뱅 열풍 이을까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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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3월부터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 추진방안’ 확정

내년 1월 인가 설명회→3월 신청→5월 중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권고한 소형·전문화 은행신규 인가 필요성을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열풍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소형·전문화 은행의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26일 자세한 인가 과정을 문의할 수 있는 페이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인가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5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본인가는 예비인가 이후 1개월 이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를 경우 내년, 늦어도 2020년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인터넷은행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주주,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은행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인력과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자본력을 갖춘 혁신 ICT기업이 새 인터넷은행 경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기존 은행과 다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금리·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업무에서 기존 은행과 달리 법인 대출이 막혀 대기업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정보통신업(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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