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23) 늘어나는 외국인 유입에 골머리 앓는 일본, 한국은 안전할까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8-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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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일러스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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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베트남, 네팔인 6년만에 30만명 돌파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내에서 베트남과 네팔인들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인구감소에 따른 단순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이 두 국가만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일본 법무성은 6월 기준으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263만 7251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대도시 중 한곳인 오사카시의 인구(273만 명)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면 그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 내 외국인 수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3만 명까지 떨어진 후 다시 69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네팔이 각 24만 명, 9만 명, 6만 명씩 순증하며 상위 3개국을 차지했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인은 4만 7000여명 감소했다.

베트남, 네팔인들의 입국목적은 단순노동과 유학

전문가들은 2010년 이전까지 중국인들이 담당했던 단순노동을 베트남인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자종류가 기능실습과 유학이다.

1, 2차 산업의 단순노동력 확보를 위해 만든 기능실습 비자는 일찍이 중국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중국 현지의 임금과 환율상승으로 비자신청자가 감소하면서 베트남인들이 급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반면 단순노동에서 탈피한 중국인들은 영주비자와 전문기술비자(기술, 통역, 디자이너 등이 해당)를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내 외국인 비중으로는 여전히 1위지만 노동의 질이 개선되는 한편 영주권을 통해 거주형태가 임시 거주에서 이민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네팔은 유학과 기능실습, 가족동반비자가 급증하였다. 베트남과 동일하게 2008년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30만 명 계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없는 비자정책이 초래한 외국인 증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구감소를 저지하지 못했던 일본정부에게 해외의 단순노동력 유입은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예로 편의점체인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20%는 외국인이다.

또 다른 편의점 로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80% 이상은 중국, 네팔, 베트남 출신이다.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든 히로시마의 한 어촌은 노동력의 80%를 외국인에게 의존할 정도다.

하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입국허가에 따른 일본사회의 혼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베트남인은 중국인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작년 외국인 사건사고 1위를 기록하고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며 외국인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인력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애초에는 임시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이들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처럼 영주권을 획득하며 일본사회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무색하게 일본 영주권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일본처럼 해마다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각종 통계조사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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