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고용부, 제2의 현대모비스 양산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12-2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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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바꾸어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앞선 차관회의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 20일 차관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

신입사원 연봉 5600만원인 현대모비스도 최저임금법 위반, 유사 사례 쏟아질 듯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럴 경우 주 하루(일요일) 혹은 주 이틀(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커졌다. 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7월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고용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다.

특히 단체협상을 통해 주 이틀의 유급휴일을 정한 수많은 대기업들은 수 천만원대의 연봉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행정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위반기업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신입사원 연봉이 5600만원에 달하지만 고용부에 의해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주 이틀의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에 따라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 최상위권에 속하는 현대모비스를 불법기업으로 전락시킨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은 ‘립서비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이중행보’, 임금체계 바꿀 시간 주라면서 위헌적 시행령은 강행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공식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위헌소지가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중 행보’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례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지시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게 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단협 등을 통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 “기업의 생존 여부 걱정시키는 시행령 철회해야”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일 오후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기업은 근로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기업들을 단속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는 근거”라면서 “무노동시간인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자의적으로 포함시켜서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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