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 앞에서 ‘부동산 정책’ 비판한 교수는 누구?

이태희 기자 입력 : 2018.12.18 18:02 ㅣ 수정 : 2018.12.18 18:02

이해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비판한 교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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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기 아주대 교수, “부동산 대책 실기해, 상승분 20% 환수 대책 마련해야”

김성경 북한 대학원 교수, “신북방 정책은 하위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보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고용정책에 대한 직격탄이 쏟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보수 정권 하의 ‘적폐청산’에 대해 환호했던 민심이 이탈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면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물론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기도 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고,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소득 조사의 모집단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를 직접 비교해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소득 하위 계층인 1,2분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발끈했었다. 김 교수는 김 전부총리가 인용했던 통계청 조사결과를 부적절한 비교라고 단언한 셈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면서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2018년 30% 상승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초강력 투기억제 대책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별도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평화와 번영에 집중돼 있다"며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탈식민 국가가 하위 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