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생산성 높였지만 저임금 산업엔 '고용절벽'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8-1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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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14일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저임금 비율이 높은 업체에는 고용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은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발간

‘최저임금영향률’ 고임금 근로자 비율, 기업별 임금분포 따라 상이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동일 최저임금 적용, 업종과 규모 따라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클수록 고용증가율이 낮아졌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러한 조사 내용은 최근 취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한 취임일성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됐지만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이유는 ‘최저임금영향률’에 있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졌다. 다만 고임금 근로자 비율 등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제조업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마이너스가 됐다.

또 최저임금영향률 상승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도 차이가 났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다.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즉 식료품 및 의복 등과 소규모 기업체가 받는 영향이 컸다.

김규일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요소투입과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생산성 추정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육 위원은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다”라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상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가 취임식에서 밝힌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시장의 부담과 우려를 낳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평가와 유사하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된다. 홍 부총리 취임 이후 내년 최저임금이 논의에 들어가면 2020년부터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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