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1) 반려동물 치료비 표준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수의사간 연봉 지각변동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2-14 06:07   (기사수정: 2018-1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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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 등 10명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先치료 後통보됐던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하는 ‘수의사법’ 발의돼
   
‘자율경쟁’ 취지로 폐지됐던 표준수가제 수정한 법안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 3000억 원에서 올해에는 3조 원 대를 넘어서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등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급성장세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크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 처리와 반려동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전재수 의원 등 10명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 관련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동물진료비는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9년에 동물병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의료비를 낮춘다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이는 오히려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편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온나라 정책연구에서 지난해 실시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항목의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가 심하게는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똑같은 검사를 진행해도 A 병원에서는 2000원을, B 병원에서는 1만 7300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최모 씨(27)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매우 필요하다”며 “슬개골 탈구 등 실내 반려견에게 흔한 질병의 경우에도 병원마다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수술 비용이 달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는 “반려견이 단순 감기인 것 같아 병원을 찾아도 수의사가 2차, 3차의 검사를 권하거나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할 때가 있다”며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과 달리 병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곤 한다”고 전했다.
  
최 씨는 최근 반려동물이 빈혈과 관절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기본 검사와 엑스레이, 피검사 등으로 20만 원이 들었다. 노견을 키웠을 때에는 진료비와 검사비, 약값으로 매달 10~15만 원이 들었으며 수술 비용까지 더하면 백만 원 단위를 넘었다.
 
미국에서는 수의사회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균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일부 진료비를 조사 및 공개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진료비 상·하한가가 모두 정해져 있는 표준수가제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전에 운영했던 표준수가제를 부활시키기보다는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게 하되 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동물진료비 자율책정 제도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약 20년 만에 법안 보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이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반려인의 규모를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를 진행하기 전에 동물의 소유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미리 게시하도록 한다. 
   

현재 수의사 평균 연봉 약 5000만 원…‘수의사법’ 통과로 변화 생길 듯
 
한편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사 평균 연봉은 약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의사도 매출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진료비 공개’ 법안이 통과될 시에 이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료를 진행한 뒤 진료비를 청구받았던 시스템에서 진료비를 미리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진료비가 더 낮은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평균보다 높은 동물병원들은 더이상 살아남지 못하거나 진료비를 낮출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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