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미국은 왜 5G 강국 한국에 화웨이 사용금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8-12-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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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통신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 이동통신사들. Ⓒ연합뉴스TV

호주, 영국에 이어 일본도 화웨이 배제동참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의 체포를 계기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전세계적인 보안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이 바라는대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모바일전문 IT매체 GSM 아레나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멍완저우 체포 이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제품을 겨냥한 보안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정부는 화웨이와 ZTE등 특정회사를 직접 지목하진 않고 있지만 규제의 초점이 대부분 중국회사와 관련돼 있어 보안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GSM 아레나는 지적했다.

일본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 이동통신사 1, 2위인 NTT도코모와 KDDI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3위인 소프트뱅크는 한술 더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화웨이와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화웨이와 ZTE등 중국 제품들의 일본 통신장비 점유율은 9%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5G 쪽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본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차세대 5G 통신망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웨이는 5G 통신장비업체 중 기술력과 가격대비 효율성이 가장 앞선 회사로 소문나 있다.

이 때문에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등은 늘어날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화웨이 제품을 집중 주문하기 시작했다. 소프트뱅크는 화웨이와 공동으로 현장실험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중국산 제품에 족쇄를 채울 경우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등 일본 통신사들은 5G 통신망 설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도 지난 5일 핵심 텔레콤 회사인 브리티시텔레콤(BT)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미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한 바 있는데 추가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우방국에 화웨이 금지요청 속 한국만 잠잠

호주 정부 역시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한 회사의 개입으로 인해 외국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과 호주는 수십년 전부터 정보수집 동맹을 맺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화웨이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계해온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했다는 주장의 의회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 8월 정부기관에 화웨이제품 사용을 전면금지시켰다.

미국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화웨이 등 중국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요 우방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을 협조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게 인식될 지 모르는 일이다.

한국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다 초기 5G 스마트폰 도입율에서 가장 앞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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