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트럼프의 상술 저울질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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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 무게 실어

남북철도 관련 일부 대북제재 면제는 김정은 유혹하는 트럼프의 상술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보)상’원칙을 굽히지 않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다. 이후 북미 대화는 2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시키는 단초가 됐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와 다시 만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선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반입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산된 상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사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대북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빠른 물살을 타고 서울답방을 결정할지 여부는 ‘트럼프의 상술’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대북관계 소식통, “김정은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연내 서울답방 가능”

대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폭파, 미군유해 송환 노력 등을 실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를 약속할 때라고 본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핵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군부 내 강경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체제 변화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서울답방이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과 조명균 장관, “북측 연락 기다리는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답방과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울 답방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실장도 이날 청와대내 행사에서 “북측에서 연락이 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오네요”라고 답변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 이례적으로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 언급

미국 측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면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만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 면제도 이루어졌다.


김정은, 서울답방 둘러싼 막판 수읽기 돌입  

미 행정부의 독자제재는 두 가지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조사에 관한한 이 두 종류의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즉 김 위원장으로서는 서울답방을 통해 트럼프의 추가적인 제재완화를 견인해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내 서울답방을 둘러싼 막판 수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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