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정신나간 예산국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우려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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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일자리 예산 6000억 삭감 합의

인기높아 예산 부족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삭감 대상에 포함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대표적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예산 삭감 대상에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양당은 지난 6일 일자리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23조5000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예산안 합의문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예산 삭감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들 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해왔다. 취성패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반을 줄이자고 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줄여줘 중소기업 인재 유치에 실효적 도움

매년
신청자 늘어나지만 예산 부족 상태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다. 1년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5년간 근무하면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이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실효성이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더라도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매년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되는 등 갈수록 예상 집행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 사업이다.

5년 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근로자가 낸 납입금보다 4배 이상 많아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인재들의 중소기업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지난 5월 이미 올해 목표치인 5만 명의 신청이 마감됐고, 부족한 예산이 추경안을 통해 확보되면서 지난 6월부터 새로 신청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만7633개 기업에서 10만7278명의 청년 근로자가 가입했다. 가입자의 1년 이상 근속비율도 78.4%로, 일반 중소기업(58.2%)보다 높아 장기근속면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은 정신나간 탁상공론"

예결위 관계자 "일자리 사업별 삭감규모 조율에 시간 걸릴것"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출판사에 다니는 서모씨(29)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업의 예산을 깎는 건 중소기업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정신나간 탁상공론"이라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 복잡한 가입조건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신청기준을 완화했다. 그러자 가입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이 바닥났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가입자수를 소화하기엔 부족할 것이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처럼 지원자는 많고 수혜 대상은 턱 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국회가 예산을 삭감해 정책 수혜자를 줄이는 건 근로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고용대란에 광주형 일자리 무산위기까지 악재가 겹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이들 사업별 삭감 예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략적인 삭감 금액에 대해서만 합의만 된 사항이고, 사업별 삭감 규모를 조율하고 확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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