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선택한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 카풀 연내 출시 제동걸어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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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카풀 6일 서비스 개시하려다 민주당 카풀 TF 제재로 보류

정부는 4차산업 육성 외치지만 국회는 기득권 눈치보기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이 서비스 개시를 또 미루었다.

‘카카오 T 카풀’은 출·퇴근 목적지가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택시·카풀 테스크포스(TF)는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카풀 서비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도 참여한다.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최종 협상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민주당TF 등의 요구로 출시 시기를 미뤘다.

지난달 꾸려진 민주당 TF는 당초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상생 모델을 찾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실상 분위기는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TF는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 윤후덕·김병관·맹성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더 논의를 거쳐 내년에 출시해야 한다”는 등을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서비스를 출시하려다 보류했다.


전현희 위원장, 윤후덕·김병관·맹성규 의원 등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제한"으로 가닥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카카오 T 카풀의 드라이버로 활동할 ‘크루’를 모집하기 시작, 사실상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다. 기사는 현재 7만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 기본료는 3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준비완료'인 상태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 시기는 여야 의원들의 택시업계 눈치보기로 인해 내년까지 미뤄지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야당 중심으로 '카풀'과 관련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안과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 등 모두 카풀 사업을 규제하는 방향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여야 모두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카풀업계 관계자들은 “3~4년 전부터 있던 카풀 서비스를 무작정 막고, 여론도 지지하는 상황인데도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따라주는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산업·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국토부는 국회의 법 처리만을 바라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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