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정부의 규제일변 정책이 최대 악재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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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규제 등 대내외적 변수로 시장 예측 어려워

내년에도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속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내년에도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최대 악재."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혼돈을 겪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크게 빗나갔던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정부 정책을 비롯한 대외적인 변수가 시장 주택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각각 0.5% 하락, 0.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수도권의 경우 건산연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했고, 주산연은 0.8%로 약보합세를 전망했다.

하지만 두 전문기관의 전망은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3.0%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시로 나오는 정부 정책 변수로 시장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두 기관은 내년 전망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거시적인 경제여건과 정부의 규제정책 등을 꼽았다.

건산연은 내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1%, 전세 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2%, 지방은 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 집값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런던, 시드니, 밴쿠버, 뉴욕 등 글로벌 선도 도시 주택 가격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서울의 상대적 강세는 유지되지만 글로벌 통화정책, 자산시장 등의 상황을 종합할 때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정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대 5대 영향변수로 ▲주택관련 대출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을 꼽았다. 공급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위험은 비서울지역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요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망에 대해선 상승률이 0.4% 하락하고,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3.1%에서 0.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8.6%에서 내년 1.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내년에는 안정적인 서울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공급,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주택공급확대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주민과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주택정책 추진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공조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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