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암초 만난 광주형 일자리…광주시는 현대차 설득 나설 듯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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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노동계 반발에 ‘임단협 유예 5년’ 조항 삭제하고 수정3안 현대차에 제출   
   
현대차, “수정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광주형 일자리 막바지 협상 단계서 또다시 지연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사실상 타결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광주형일자리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적정임금(초임 연봉 3500만원) ▲적정근로시간(주 44시간) ▲연간 약7만대 생산 ▲임단협(임금·단체협약) 5년 유예 등의 조항에 대한 노동계의 승인을 얻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공동 결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종 협상(안)을 바탕으로 6일 현대차와 투자 협약 조인식을 진행하려던 광주시의 계획 역시 연기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협의안에 담긴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차는 연간 7만대 생산 또는 판매를 보증하겠다고 밝혔으므로 35만대 생산까지는 약 5년이 걸린다.
 
임단협 유예 조항은 지난 6월 노동계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삭제를 요구해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번 협의안에 재차 포함됐다. ‘노동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는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게 돼 있다.
 
이에 윤종해 의장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자 광주시는 노동계와의 협의 끝에 임단협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하면서 ‘조건부 타결’을 맺었다. 3가지 안은 ▲임단협 유예 기간 근거 ‘35만대’ 삭제 ▲임단협 유예 기간은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 ▲신설법인이 첫해에 합의한 노사관계 등의 결정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결 직후인 5일 저녁 현대차는 “광주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생산 안정화에 도달하기도 전에 기존에 합의했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될 경우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결국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은 다시 무기한 연장됐다. 
  

현대차 “광주시가 약속 안을 변경하는 등 혼선 초래하고 있다” 지적
   
노동계 거센 반발에 우선 요구 수용한 광주시, 향후 현대차 설득 나설 듯
 
 
현대차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당시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노동계와 현대차 간의 중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임단협 유예’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노동계는 초임 연봉 3500만 원에 합의한 대신 임단협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노조가 설립돼 지나친 임금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쳤다.
 
광주시는 향후 현대차 설득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난 5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가 (수정안 3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구 하나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 삼자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노동계와 현대차 양측을 오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태는 노동계와 현대차가 임단협 유예 조항을 두고 명시 혹은 삭제라는 양분된 주장을 서로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돼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인 ‘노사민정 대타협’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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