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두 개로 '이중 영수증' 꼼수 부린 국회의원들 사기죄 해당?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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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뉴스타파, 영수증 중복 제출 국회의원 명단 공개

정치후원금, 국회사무처 계좌 중복 사용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수증을 중복 제출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발간 등의 명목으로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 금액은 1억 599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영수증 중복제출이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이라며 "고의로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 중복 제출 처벌 조항 없어.."중복 수령 아니다"

중복 영수증, 정치자금 사적 유용 우려

이번 이중 영수증 논란은 정책자료발간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좌가 두 개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계좌 하나는 국회 사무처가 의원에게 홍보물이나 정책자료 발송 비용 등 의정활동 지원금을 주는 지원경비계좌다. 비용을 쓰고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비용을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한다.
다른 계좌는 후원금을 받는 정치자금계좌로,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문자발송비를 이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치자금계좌는 선관위에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할 의무가 있다.

두 계좌 가운데 정책자료발간 비용으로 하나만 써야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6명의 의원은 두 계좌를 동시에 쓰는 꼼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두 계좌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은 국회사무처에 비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 후 지원금 입금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들은 현행 법상 영수증 중복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절차상 이중 제출이 있었을 뿐 중복으로 돈을 수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 측은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 사용 증빙용이고, 국회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려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할 경우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 처럼 기록되면 실제 임급된 금액이 용도와 관계없이 쓰일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이번 명단이 공개된 한 의원실의 경우 보좌진이 사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면직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야 의원들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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