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TF 발족..‘연회비 상승’ 등 이용 변화 3가지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12.02 17:17 ㅣ 수정 : 2018.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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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 태스크포스를 이번 주 중 발족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 카드산업 태스크포스 이번주 발족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불공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잡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중 발족한다.
 
이에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용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는 가운데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가서비스를 듬뿍 받던 관행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 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① 항공 마일리지‧공항 VIP 무료 부가서비스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중 과도한 부분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우선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어느 정도를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연회비 인상 가능성 커져
 
연회비는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는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파악하고, 문제로 보았다.
 
이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결국 부가서비스를 대폭으로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③ ‘이달의 혜택’, ‘첫해 연회비 면제’ 등 일회성 마케팅 축소
 
카드 프로모션과 일회성 마케팅도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도 줄어든다.
 
법인카드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집중적인 감축 대상이다. 포인트 비용을 대납하거나 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첫해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는 금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그간 과도했던 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