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카오뱅크 나오나'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2 14:09
803 views
N
▲ 금융당국이 은행업 경쟁 제고를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은행업 경쟁 부족..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 이달 중 발표”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은행업에 경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공식 진단에 따라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후속 조치로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뉜다.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여서 향후 경쟁 요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성평가 측면에서도 은행업의 경쟁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보통 이하(46.7점)'라는 답이 평균을 이뤘다.
 
평가위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행 산업의 경쟁도를 끌어올리고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해결책으로 모색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한 은행을 신규인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도 평가한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