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인&아웃] 제동걸린 한국GM 법인분리, 그래도 GM 구조조정 시계는 간다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8-11-29 07:59   (기사수정: 2018-11-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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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GM 법인분리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

법원 "정관상 85% 찬성에 미달" 법인분리 중지명령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대에도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강행하려던 한국지엠(GM)의 시도가 법원결정에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법인분리 작업은 미국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글로벌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쉽게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GM 정관상 법인분리를 위해서는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대상인데, 한국GM은 82.9%의 찬성밖에 받지 못했다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노조와 산업은행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국GM 측은 즉각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GM은 연구개발 법인을 따로 만들어 직원 1만명 가운데 연구개발인력 3000명을 신설법인에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달말까지 법인을 분할하고 내달 법인 개소식까지 마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한국GM의 법인분리가 국내 생산공장 철수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사전동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GM의 법인분리는 일단 급제동이 걸렸다. 회사측의 항소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올해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은 물건너갔다.

그렇지만 법인분리 작업은 미국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단위의 구조조정 일환이어서 회사가 쉽게 물러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M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수입차에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다. Ⓒ뉴스투데이DB


GM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북미공장 5곳과 해외공장 2곳 등 최대 7곳의 공장가동 중단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말까지 약 60억달러(약 6조77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GM이 파산위기를 겪었던 이후 최대 규모 구조조정이다.

미국공장 4개와 캐나다공장 1개는 이미 공개됐지만 해외공장 2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밝히지 않아 억측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구조조정 대상에 한국GM이 포함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GM의 구조조정은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검토는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GM의 미국 내 공장이 문을 닫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수입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GM 구조조정 발표를 계기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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