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23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11.23 11:31 |   수정 : 2018.1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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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모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여야 5당, 고용세습 의혹 공공기관 전수조사 실시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조사…조사 대상은 교통공사 외 국감 중 의혹 불거진 23곳 모두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내년 1월 중순부터 여야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고용세습이 일어난 23곳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1일 여야 5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기업·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 회의에서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5년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조사하다보면 시기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의혹이 불거진 기관 뿐만 아니라 의혹 대상이 된 모든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같다.


■ 교통공사 108명, LX 19명, 한전 KPS 11명 등 포함돼

올해 국감을 통해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진 공공기관은 총 23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의료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기존 직원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를 거쳐 기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서울교통공사가 국정감사기간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은 교통공사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가 31명, 형제·남매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직원의 부모 6명 등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한국노총으로부터 LX가 지난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측량보조인력 19명이 모두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LX 직원 자녀는 15명, 형제 3명, 배우자 1명이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한전KP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던 기존 직원의 자녀 11명 전원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최근 3년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5519명 가운데 9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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