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핵심 쟁점]③ 현대차·한국GM·삼성 등 ‘해고·실직자’ 노조가입해 복직투쟁?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1-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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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방침을 담아 주목된다. ⓒ연합뉴스
   
공익위 권고안은 주요 대기업 및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의 해고·실직자 가입 허용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방침을 담아 주목되고 있다. 

이 방침이 경사노위에서 관철될 경우,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먼저 해고자와 실업자가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이 모두 정식 법내노조 근거를 갖게 된다.
  
두 번째로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올해 현대차나 LG하우시스, 한국철도공사, 삼성 등에서 노조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나 한국GM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올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당해고에 반발했다.


재계관계자, “해고 및 실직자 노조가입하면 복직 투쟁 등 강경노선 득세할 듯”

이들 기업의 해고자 및 실직자들은 내년에 공익위 권고안이 채택되면 즉각 노조에 재가입해 복직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실직자·해직자가 노조에 들어가면 강경노선을 주도하면서 복직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면서 “노조가 강경화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내년에 극심한 노사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공익위 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결국 불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ILO의 핵심협약 87호에는 해고자와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위 권고안이 ILO규정과 합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익위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지고 본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동계 최대 세력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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