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핵심 쟁점]② 6만명 규모 ‘전교조’합법화, 제2의 교육개혁?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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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취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결정 5년만에 ‘재합법화’ 길 열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에 2013년 이래 법외노조로 분류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를 재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이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중 첫 번째 내용만을 우선 다룬 것이다.
  
노사 간의 이견이 커 1차 논의 단계에서 합의에는 실패해 공익위원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선에서 우선 마무리됐다. 이를 기반으로 노사는 내년 1월까지 2차 논의를 끝낸 후 1·2차 논의를 종합한 사회적 대타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해 전교조 합법화, 격렬한 사회적 논쟁 예상돼
  
공익위원안 중 전교조 합법화 방안은 인화성이 강한 주제로 꼽힌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핵심은 해직된 교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조치이다. 교원노조법은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해왔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면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공익위원안대로 해직된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는 빠르면 6년 만에 법내노조로 합법화될 전망이다.


전교조, 합법화되면 교육정책 발언권 강화 예상돼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6만여 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가장 규모가 큰 노조로 꼽힌다. 이에 전교조가 재 합법화될 시 노동계 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교조는 최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제도 폐지 및 고용안정 보장 문제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합법화된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 2의 교육개혁'을 주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8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교육개혁’은 생략돼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의식이 있다면 교육개혁의 주요 동력인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초중고 교육 및 대입제도 개선 등이 교육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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