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제조업 무력화속 ‘9급 공무원 공화국’으로 질주
박혜원 기자 | 기사작성 : 2018-11-21 06:01
1,082 views
201811210601N
   

▲ 조선업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울산시 동구 전경 ⓒ연합뉴스

고용의 견인차 제조업 취업자수, 4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마중물 효과' 아직 없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제조업 취업자수가 연이어 감소하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가 전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던 당초 문재인 정부의 '마중물 이론'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400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5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업자 수가 36만 7000명에 달하는 등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던 분야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4월에 6만 8000명, 5월에 7만 9000명, 6월에 12만 6000명, 7월에 12만 7000명, 8월에 10만 5000명, 9월에 4만 2000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된 탓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소방관 증원은 사회적 필요 충족…일반직 공무원 대폭 증원은 '분식 일자리' 비판
 

반면에  올해 '일반직 공무원' 선발인원은 당초 계획에 맞춰 대폭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증원하고 있는 공무원 중 소방관, 경찰과, 사회복지사 등은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비판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이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분식 일자리'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고용 지표를 호전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은 7급, 8급, 9급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한다. 올해 지방직 공무원은 7급에서 915명, 8·9급에서 1만 7804명을 선발해 총 3281명이 증원됐다. 국가직 공무원은 5급, 7급, 9급에서 ‘일반행정직’을 선발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작년에는 총 1728명을, 올해에는 총 1589명의 일반행정직을 선발하면서 139명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침체로 취업자수 크게 타격 입은 서울시
 
공공행정 취업자는 최대 8.7% 증가, 전체 취업자는 최대 0.7% 증가  
  
10월 고용 동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침체로 인해 취업자수가 각각 4만 2000명·1만 3000명이 감소한 부산·울산 지역과 함께 서울시 취업자수 역시 11만 7000명이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취업자수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일자리가 늘기 어려운 제조업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이 집중된 서울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공무원 일반직 선발인원마저 줄어들어 서울 지역이 전체 지역 취업자수 감소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이다.
 
문 정부는 당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청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로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를 약속하며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좀처럼 실효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의 공공행정·국방 분야 취업자 수는 각각 6.2%, 8.2%, 3.7% 늘어났으나 전체 취업자 수는 각각 0.7%, 0.4%, 0.1%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가 좀처럼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