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이 국회파행 만든 까닭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8-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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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야당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0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

서울 교통공사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각인화 시도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서울 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문제에 발목이 잡힌 국회가 또 다시 파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최악의 정책’으로 몰고가려는 야권과 이 같은 공세를 방어하려는 여당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 현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불발을 이유로 법안심사 및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열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얻어내야 한다. 더이상 협상으로는 국정조사를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에게 ‘전면적 상임위 보이콧’을 주문한 바 있다.


"정규직화 및 공무원 증원 정책=마중물 효과 없고 비리 양산" 프레임 만들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부문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늘어서 기업매출이 늘어 민간고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마중물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반대했다.

최근의 경기지표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심점업 등 '민간 빅3' 업종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년 대비 빅3 채용은 16만 3700명이 감소했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첫 감소다.

고용지표와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부작용이 심각했음이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최악의 정책임을 입증하게 된다.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을 외치는 한국당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까지 타격을 주는 모양새다.


여권내 유력 차기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카드 성격도

여권내 차기 유력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한 공세 카드의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일부 서울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저지하려는 저의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린 피켓 시위의 구호를 보면 이 같은 타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가짜 일자리 예산 반대” 등을 외쳤다. 박 시장에 의한 권력형 채용비리 가능성과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및 공무원 증원등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재천명한 것이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국정조사 여부를 따지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좀더 지켜보자는 쪽과 당장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쪽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여야간 이견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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