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황주홍-문진국-이찬열 의원의 ‘개악’ 입법,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금지 추진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8-1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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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반대집회…시민들 시큰둥 ⓒ연합뉴스TV

벤처업계, 19일 공유경제 규제 강화 규탄 성명 발표

택시업계 기득권만 반영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의 동력 제동걸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벤처업계가 카풀(승차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설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벤처업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 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2일 국토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르는 공유경제 규제 신설 입법이 택시업계의 압력만 고려한 것이라는 우려다.  [▶뉴스투데이 11월 15일자 '[단독] 카카오카풀과 쏘카의 비극, 국토부는 '공유경제' 규제 강화 추진' 참조]


민주평화당 황주홍, 여객자동차운수법상 카풀 허용 근거조항 삭제 추진

한국당 문진국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은 출퇴근 시간제한 강화 추진
 
현재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카풀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조항이 추가돼 있다. 카카오 등 벤처업계가 해당 예외 조항을 근거로 카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 중심으로 이 예외조항을 두고 카풀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3건 발의 되어있다. △카풀 금지법 △카풀 중개업 금지법 △카풀 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안 등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카풀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2017년 11월 발의한 의안 원문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 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이라고 적혀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때를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더해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선 알선을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처럼 카풀을 전면금지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평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황주홍식 '전면금지' 선호, 22일 국토부 전체회의 분위기 주목돼
 
택시업계는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예외조항 삭제’를 가장 관철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택시 4단체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해 카풀영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예외조항 삭제는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서 법안을 강하게 드라이브 한다고 해도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3~4년전부터 있던 카풀 서비스를 막고서 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도 지지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된다면 기득권 세력이 큰 목소리를 내면 다 따라준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도 예외조항을 없애면 더 많은 교통 산업의 부작용이 생기고 불법들이 자행될 것이라 생각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민주당 TF가 택시업계 간담회에 이어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를 준비 중인데 양측의 의견을 잘 듣고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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