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차이는 ‘사실’과 ‘해석’
이안나 기자 | 기사작성 : 2018-11-15 14:50   (기사수정: 2018-1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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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증권사 리포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비교하는 ‘오류’ 범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면서 법률적으로는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하는 시각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두 회사의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현대차증권 등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선 회계처리 위반으로 14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사상최대 규모 분식회계(5조원) 때도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 “대조 분식회계 혐의는 명백한 사실, 삼바 혐의의 복잡성은 논쟁적 사안임을 의미”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우조선해양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란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상당수 언론사 기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미래를 걱정하는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 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선 고맙지 않은 비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는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사회적 논쟁도 없었던 데 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일반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논리로 구성돼 있다"면서 " 그 복잡성은 혐의 자체가 논쟁적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분식회계에 사기대출받고 성과급 잔치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연도의 예정 원가는 임의로 축소하고 매출액은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 9000억원 대 사기 대출을 받고 10조원 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총 21조원 상당을 금융권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봤다. 고재호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은 손실을 숨기고 사기를 벌였다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도 법리 논쟁은 거세져
 
반면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냈지만 향후 논쟁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해석, 적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대규모 순이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 분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5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었으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당사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스스로도 법리 해석 ‘혼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서로 다른 결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등을 거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년 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동일한 정부 기관이 정권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상장 과정이라는 '사실'을 둘러싼 법령의 해석 차이에 따라 발생한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우조선해양의 차이는 분식회계로 결론난 이후 주식 시장에서도 드러난다.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은 즉시 주가가 폭락하고 회복을 하지 못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증선위의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도 주가가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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