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이지은 기자 | 기사작성 : 2018-11-11 16:41   (기사수정: 2018-11-13 11:32)
810 views
N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G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근로자가 1주일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경우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일본인 사업가 G씨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G씨가 2015년 1~12월 직원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543~5455원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직원들의 시급은 5618~5955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