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이후 시나리오]② 미중 무역전쟁 분수령 될 G20...29일 트럼프-시진핑 회동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8-11-11 10:56   (기사수정: 2018-11-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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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 만날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 ⓒ뉴스투데이DB

트럼프-시진핑 G20 정상회담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 양상 달라지나 촉각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중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G20 정상회담은 이달말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과 트럼프의 대선전략을 고려하면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극적인 타결이나 양국간 갈등이 단박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강대강으로 충돌해온 무역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방중이후 1년만에 추진되는 미중 정상회담=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어느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G20 정상회의 때 열릴 미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서로의 이견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화가 잘 진행되더라도 합의까지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간 맺을 합의가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회의 직후 양제츠 정치국원은 "중국 당국은 현재의 무역전쟁이 어느 쪽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원 장악한 민주당도 미중 무역전쟁 가세= 지금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흘렀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공화당이 트럼프 정책의 든든한 후원군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222석을 확보해 과반(218석)을 넘겨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했다.

민주당이 지배할 하원은 트럼프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공산이 높아졌다. 예산권과 각료 소환권을 무기로 트럼프 견제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 이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될 G20 정상회담 로고. ⓒ뉴스투데이DB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겨냥해 자신의 텃밭인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무역전쟁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가만히 두고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스트벨트란 20세기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국제적 경쟁력에서 밀려 지금은 쇠락한 산업지구를 말한다.

다만 민주당 역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태에 대해서는 공화당 못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고,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영역이 아닌, 행정부의 영역으로 간주해온 점을 고려하면 하원장악이 곧 판을 뒤흔들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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