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정책 10년만에 폐기, 디젤차 판매 영향줄까?
강소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1-09 15:54   (기사수정: 2018-11-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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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연합뉴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없앤다, 민간 부문도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의무 참여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주던 인센티브 제도인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의무 참여로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경유의 높은 연료 효율을 이유로 경유차를 늘리기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경유차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일부 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인정해 제공했던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이번에 없앴다. 이에 따라 약 95만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유차가 줄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정책과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지난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클린디젤 정책’으로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958만대에 달한다. 앞으로 경유차 판매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차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라고 해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이고 휘발유차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화물차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이번 경유차 감축 대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3년 세제 개편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56%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지자 정부는 비용 부담이 높아진 화물차, 버스 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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