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사업자 사상 최대..'세제 혜택' 영향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8-1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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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연합뉴스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27만명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영향으로 급증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27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으로 세제혜택을 노린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대거 발생한 부작용까지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26만6417명으로 2016년 22만7667명보다 3만8750명(17.0%) 증가했다. 이는 사업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2007년 19만6151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여만명 내외를 기록하다 2015년과 2016년 20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별로는 여성 임대사업자가 13만9474명, 남자가 12만6943명으로 집계됐다. 연련대별로는 50대는 8만4833명으로 전체의 31.8%를, 40대는 8만976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9584명이 새롭게 등록해 지난해 7110명보다 34.8%(2474명)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고, 감면기준도 3주택에서 1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을 악용한 임대주택 등록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이 일었고, 올해 다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추가 대책이 더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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