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되나..3당 원내대표 국정상설협의체 논의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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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논의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탄력근로제가 확대되고, 아동수당 수혜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 모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미리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의한 사항들의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확대적용, △아동수당법 수혜대상 확대 방향으로 개정 △규제혁신·공정경제 관련 법 추진 등이다.
 
그러나 세부 합의 논의는 더 이뤄져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기준 단위를 최장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각각 주장한다.
 
현재 상위 소득 10% 가구를 제외하고 주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아동수당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할 것인지, 액수를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견이 분명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이 외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의 명단 미제출로 구성이 늦어지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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