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첫 전수조사, 최대 ‘채용 취소’ 조치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8-10-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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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정부가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세습 등 채용 비리 전체에 대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의해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그 위법 수위에 맞춰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비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뿐만 아니라 해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게 된다. 정규직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 이 같은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커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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