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송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8-10-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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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코스피가 2000선 이하로 내려가는 등 국내 증시가 추락하는 가운데 공매도 제도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조 9000억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코스피·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800개 종목 평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한달간 국내 증시를 하락했으나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하여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자본들의 무분별한 주식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 주축의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위협하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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