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불법 1억 배상하라”…실제 보상 받을지는 미지수

이지은 기자 입력 : 2018.10.31 07:21 |   수정 : 2018.10.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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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선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 승소한 첫 사례
 
[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첫 사례로, 1965년 맺어진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1965년의 한일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일반적 재정지원 또는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한 조약”이라고 밝히며 “일제의 침략전쟁 등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3명 중 7명의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3명의 대법관은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국내에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지만, 반면 2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한일협정으로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됐고, 협정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발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본에 있는 자산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2003년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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