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노조 고용세습]①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챙기는 현대로템·두산건설 등은 대부분 민노총 소속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8-10-25 15:38   (기사수정: 2018-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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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노조현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세습의 탈법성과 뻔뻔함의 정점에 서 있는 조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단연코 일부 대기업 노조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친인척을 정규직화시킨 의혹을 사고 있는 반면에, 13개 기업 노조는 단체협약등을 통해 고용세습을 오랫동안 제도화해왔다. 뉴스투데이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13개 기업 별 고용세습 단체협약 내용’에 토대로 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의 실태와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했다. <편집자 주>



13개 대기업 노조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 유지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은 정년퇴직자의 자녀 우선 채용 형태가 가장 많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13개 사업장 노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13곳은 금호타이어, S&T대우, 태평양밸브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두산모트롤이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명시한 기업은 14곳이었다. 그러나 기업 중 1곳은 고용부 발표 이후 이 조항을 삭제해, 현재 확인된 ‘고용세습’ 기업은 총 13곳이다.


7개기업 중 5개가 민주노총 등 산별 노조 소속, 거대조직 힘 빌어 '특권 유지'

13개 기업 중 7곳이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만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7개 대기업 노조 중 6개가 산별노조 소속이고, 1개만 기업별 노조라는 점도 주목된다. 산별 노조라는 대조직의 힘을 빌어 사회통념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고용세습을 관철시켜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와 평등권을 강조해온 민노총 소속 대기업에 절대 다수인 5개에 달한다. 민노총이 사회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명분'과 '실제'가 심각한 괴리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들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 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현대로템 7개 대기업이 정년퇴직자만 ‘직계가족 우선 채용’ 단협

이들 7개 기업 노조는 자신이 노조원으로 기업에서 정년퇴직했다는 이유 하나로 직계가족에 대한 채용을 우선 시 하도록 했다. 이에 단순 ‘고용세습’을 넘어 ‘고용깡패’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금호타이어(노조원 2997명/민주노총)은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고 단체협약에 고시하고 있다.
 
현대로템(노조원 1705명/민주노총)은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고시했다.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로템, 금호에서 분리된 금호타이어 모두 '경영난' 겪는 중

금호타이어가 현대로템보다 강력한 세습조항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라는 금호타이어 단협의 문구가 '정원 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라는 현대로템보다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경영난으로 인해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지난 7월 중국계 더블스타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로템도 방위산업 위축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노동 유연성을 가로막는 노조의 고용세습 조항이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라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T중공업,두산건설 등은 '자격 범위내에서' 문구로 제한?
 
S&T중공업(노조원 459명/민주노총)과 두산건설(노조원 87명/민주노총) 그리고 TCC동양(노조원 188명/민주노총)은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고 협약했다.
 
현대종합금속(노조원 340명/한국노총)도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두산모트롤(노조원 124명/미가입)은 정년 만57세를 넘긴 노조원에 대해 회사와 조합원이 협의하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계가족의 채용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13개 기업 중 성동조선해양과 태평양밸브공업은 직원 사망 시에만 직계가족을 우선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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