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진태의 민병두 채용 비리 공세에 담긴 '억지 논리'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10.16 16:44 |   수정 : 2018.10.16 16:44

김진태의 민병두 채용 비리 공세에 담긴 '억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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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진태 의원, 금융위의 민병두 의원 비서관 '특혜 채용' 주장

민병두 의원과 당사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개인적 이직" 반박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각각 보좌관과 前비서관으로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보좌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민 의원은 비서관의 ‘특혜 채용’ 의혹이 각각 문제가 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2일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 씨가 올해 2월 금융위원회에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됐다”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노 씨는 채용 당시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수, 연구원이란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욱이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장이 노 씨가 민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즉각 해명했다. 그는 “노 정책전문관(민병두 의원 전 비서관)의 채용과 관련,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라며 “채용 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강원랜드 채용청탁은 검찰 수사서 확인된 사실 

민 의원 비서관 경우는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이직 사례, '청탁' 혐의 없어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민병두 의원 전 비서관의 채용 비리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민 의원이 노 정책전문관의 이직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어디서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노 정책비서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정책전문관은 “채용공고를 제가 확인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민 의원에게 이직을 부탁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도 특혜 채용이 아니라고 답했다.
 
논문 표절 공세에 대해서도 “법조문을 풀어쓴 것이라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 논문은 2015년 당시 학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는데, 어떻게 표절을 했겠냐”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 비서관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민병두 의원도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의원은 5급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 위원은 법사위 소속이고 강원랜드는 산자위 피감기관이지만, 민병두 의원 비서관은 직속 정무위 피감기관에 취업했다”라며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채용 비리 ‘사건’과 민병두 의원의 비서관 채용 비리 ‘혐의’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채용 비리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확인된 사항이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민 의원 비서관의 경우는 전혀 사안이 다르다. 민 의원이 비서관의 이직을 청탁한 사실은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드러난대로라면 민 의원 비서관의 이직은 개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일 뿐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비서라는 경력과 학위논문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아 이직에 성공한 케이스로 판단된다.  
 
결국 김 의원은 민 의원이 비서관의 금융위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근거를 대지 못한 채, 단지 노 정책전문관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 비서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보좌관의 음주운전 책임을 김진태에 물을 수 없어

민병두, 비서관의 자유로운 이직을 통제할 권한 없어

그러나 비서관의 직업선택 자유에 대해 민 의원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할까. 

김 의원 보좌관이 지난 15일 강원도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에게 불구속 입건됐다. 보좌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김 의원에게 물을 수 없다. 김 의원이 보좌관의 음주운전 행위까지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 의원도 비서관의 이직을 통제할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비서관이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신분이 불안정한 국회의원 비서관에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인 금융위 정책전문관으로 이직했다면 오히려 축하해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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